규제완화 독자노선 택한 서울시, 힘 빠지는 2·4대책

서울시가 정부와 규제 완화에 대해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자체적으로 공급부족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모습이다.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 등 ‘스피드 주택공급’이 성과를 내는 만큼 재건축·재개발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단 전략이다.

강남·여의도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서울시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면서 상대적으로 정부의 2·4대책이 추진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도심 내 8만가구 정도가 공급 절차를 밟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비계획 수립단계 1만7000가구를 비롯해 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8000가구, 착공 및 준공에 접어든 1만7000가구 등이다.

시는 총 90건의 심의 등을 거쳐 재개발 18개 구역(1만6372가구), 재건축 25개 단지(1만6148가구), 기타 주택사업 16곳(5400가구) 등의 인허가 절차를 마쳤다, 시는 인위적인 개발 억제 정책으로 발이 묶였던 사업들을 정상화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연시켜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신규 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규제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시장이 안정돼야 하는데 주택가격이나 전세난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는 물론 서울시 분석에서도 일시적·대규모 공급이 아닌 지속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흔들리지 않는 정책 기조가 필요하단 결과가 있다”며 “그동안 막혀있던 것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여전히 규제 완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시는 최근 공모 접수를 마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가 연말께 정해지면 신규 공급 효과는 더 두드러질 거란 관측이다. 오 시장의 대표 공약인 신속통합기획 첫 공모에는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했다.

각종 규제 등으로 장기간 멈춰있던 강남·여의도 일대 주요 단지들도 참여한다. 강남 대치동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우선미(우성·선경·미도) 중 한 곳인 대치미도(한보미도맨션)는 신속통합기획 1호로 신청을 마쳤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영등포구에 신속통합기획 참여 의사를 알렸다.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선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남았지만,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데다 그 성과가 차츰 가시화되는 만큼 방향은 유지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2·4대책은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굵직한 재건축 단지들까지 합류해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는 신속통합기획과 달리 정부의 공공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 주요 사업은 후보지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3080공공주도반대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청한 지역은 서울 신길4구역, 가산디지털단지 인근, 미아역 동측, 대구 신청사 인근, 부산 당감4구역, 전포3구역 등 6곳에 이른다. 이들 후보지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 공급계획 대비 1만가구 이상 감소하게 된다.

올 3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도봉구 방학초 인근의 경우, 반발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지자체가 국토부에 후보지 일부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공급대책은 내 재산을 공공에 맡겨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거부감이 있는 반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되 시에서 지원을 받는 방식이어서 주민들이 더 메리트를 느끼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가 선정되고 사업이 본격화하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들의 이탈 움직임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