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 35개 선진국 중 1위"

한국 채무비율 올라가는데 선진국 진영 재정 역할 줄이기 시작
올해 기준으로는 25위…재무건전성 당장은 ‘무난’ 평가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관측됐다.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긴축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작성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8일 보면 5년 뒤인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보다 15.4%포인트 오른 수치다.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한 나라의 국가채무를 경제규모와 비교해보는 개념이다. 통상 각국 정부의 중기 전망치를 IMF가 취합해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다. 경제 규모와 대비해 높은 국가채무 비율은 해당 국가의 신인도 하락으로 귀결된다.

향후 5년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상승폭(15.4%포인트)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크다.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G7)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39.0%에서 135.8%로 3.2%포인트 하락한다.

GDP 대비 채무비율 상승 폭 2위인 체코가 8.7%포인트, 3위인 벨기에가 6.3%포인트, 4위인 싱가포르가 6.0%포인트, 5위인 홍콩이 3.8%포인트임을 고려하면 10%포인트대로 오르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과 전반적인 선진국들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올해와 내년을 기해 방향성이 엇갈린다.

IMF의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122.7%에서 올해 121.6%로 1.1%포인트 낮아진다. 2022년에는 119.3%로 올해보다 2.3%포인트 떨어진다.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해진 재정의 역할을 올해부터 줄이기 시작, 내년엔 속도가 배 이상으로 올라간다.

일례로 캐나다는 지난해 117.5%까지 끌어올렸던 GDP 대비 채무비율을 올해 109.9%로 7.6%포인트 끌어내린다. 내년엔 103.9%로 낮춘다. 새로운 위기를 준비하고자 이번 경제 회복에 맞춰 그동안 비대해진 재정의 역할을 서둘러 축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지난해 47.9%였던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올해는 51.3%로 3.4%포인트, 내년엔 55.1%로 3.8%포인트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