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점 등 코로나 타격 심했던 대면소비 회복 기대
‘다시 일상으로’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한 2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 텔레비전 화면에 일상회복 최종안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2021.10.29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이보배 곽민서 기자 = 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으로 집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는 손실보상을, 간접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지원책이 모색되고 있다.
전반적인 소비를 촉진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타격을 입은 업종에 집중된 소비쿠폰 사업도 재개된다.
일상 회복에 숙박·음식점 등 대면서비스업 기지개 3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부터 6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일부 감염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지고, 식당·카페 등은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도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업 등 대면 서비스업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생산이 전년 대비 18.5% 급감한 바 있다.
전(全)산업생산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올해 3분기에도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전분기보다 2.8% 감소했으며, 특히 코로나 4차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음식점·주점업 생산이 3.3% 줄었다.
그러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사적 모임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살아나면서 대면 서비스업 생산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점차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 다중이용시설 단계적 거리두기 기본방향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최대 1억원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사각지대 지원도 검토 앞선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지원 절차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을 대상으로 총 2조4천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개시했다.
손실보상액은 업체 1곳당 평균 300만원 수준으로, 손실액에 따라 분기당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저리 융자 지원과 소비쿠폰 증액 등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직접적인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진 않았으나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숙박, 결혼·장례식장, 공연 업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손실보상 대상은 물론 손실보상 제외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해 신속한 피해 보상을 돕겠다는 것이다.
[그래픽] 업종별 소상공인 신속보상 대상·금액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에 2조4천억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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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카드 캐시백 등 소비 활성화 박차 소비쿠폰과 신용카드 캐시백 등 대책을 통해 민간소비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일상 회복이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는 외식·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농수산물 등 9개 소비쿠폰을 모두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외식 쿠폰은 카드로 2만원 이상의 음식을 3번 먹으면 4번째에 1만원을 돌려주고, 체육 쿠폰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월 3만원 할인해준다.
스포츠 경기 입장료와 미술관·박물관 등 입장료, 공연 티켓 가격 할인도 진행한다.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 제도도 운용 중이다.
카드 캐시백은 대형 온라인몰이나 대형 마트 등 일부 사용처를 제외하고 온라인·오프라인 사용 실적을 모두 인정해 지급하는 만큼 폭넓게 소비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 24일까지 카드 캐시백을 신청한 국민은 1천452만명이다. 발생한 캐시백 규모도 1천465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 회복세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의존하던 감염 확산 통제 방식이 전환되면서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소비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소비쿠폰 등 대책의 경우 기존 소비를 일부 대체하는 부분이 있어 전체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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