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 24.6%…OECD 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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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asar99



[경향신문]
서울 명동의 한 상가가 임대 안내문을 붙여 놓고 있다. / 김창길 기자
국내 근로자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기구(OCED) 회원국 8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근로자 2712만3000명 중 비임금근로자는 668만3000명으로 24.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회원국 35개 회원국 중 8위였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수치를 합한 것으로,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가족이나 친척을 말한다.

나라별로 보면 콜롬비아가 50.1%로 1위였다. 이어 브라질(32.6%), 그리스(31.9%), 멕시코(31.9%), 터키(31.5%), 코스타리카(26.6%), 칠레(25.8%) 등의 순이었다. 주로 중남미 국가들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컸다.

반면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으로 6.1%로 나타났다. 그밖에 러시아(6.7%)를 비롯해 캐나다(8.2%), 덴마크(8.3%), 룩셈부르크(8.7%), 독일(9.6%), 호주(9.7%), 스웨덴(9.8%) 등이 10%를 밑돌았다. 일본은 10.0%로 집계됐다.

국내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낮아져왔다. 2009년 30.0%로 OECD 회원국 중 6위였다. 이후 2017년 25.4%, 2018년 25.1%, 2019년 24.6%에 이어 지난해에는 24.4%로 더 떨어졌다.

그러나 국내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4배가 넘고, 일본의 약 2.5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간 경쟁이 치열하고 창업 수년 만에 폐업하는 일도 적지 않다. 2018년 기준 신생긴업의 1년 생존율은 63.7%, 3년 생존율은 44.7%, 5년 생존율은 31.2%, 7년 생존율은 22.8%였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일본의 경우 인구가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지만 2019년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75만명으로 우리의 668만3000명과 비슷하다”며 “다른 국가보다 국내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긴 하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 없이 창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기존 자영업자의 사업 전환과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이 더욱 용이하도록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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