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 매집 전수조사..홍남기 “끝까지 추적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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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asar99

(상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법인·외지인의 지방 저가주택 집중 매수와 관련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이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점을 이용한 편법 매수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저가아파트를 매수·매도한 법인·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전수분석을 통해 이상거래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1~9월 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하반기 들어 일부 법인·외지인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월평균 거래량은 2019년 2만건, 2020년 3만건, 올해 1~9월 3만4000건으로 지속 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빈도·파급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시장교란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9월 이후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심리는 둔화되면서 시장 참여자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중개업소 대상 주택가격 인식조사에 따르면 3개월 후 소재지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비중이 약 80%였다”며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9월 4.6%에서 10월 20.5%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부동산 가격상승을 견인하던 불안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이는 만큼 최근의 흐름이 시장안정으로 확실하게 착근될 때까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공공택지 3차 사전청약에 대해선 “연말까지 보름 내외 간격으로 총 3회 사전청약을 추가로 실시해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의 높은 사업 참여 의사를 반영해 민간 부문의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10만1000호에서 10만7000호까지 확대한다”며 “11월 말에는 민간부문 10만7000호 중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000호 물량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실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임대를 12월 4000호 추가 공급하겠다”며 “신축 전세의 경우 기존 신청물량 2만5000호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진행해 연간 공급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비아파트 규제완화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12월내 시행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매매와 전세시장이 함께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심 복합사업 등 기존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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