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무 판단 부족한 인사 검증, 부실 논란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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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asar99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공원 내 개방 부지에서 재난·안전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의 오찬에 앞서 창밖을 살피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대통령실 추천, 법무부·경찰의 견제와 균형 속 인사 검증’ 모델이 1기 내각 인선 발표 후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에 내몰렸다. 당선인 비서실의 검사와 사정기관 출신 인사들이 1기 내각 인사 검증을 주도했지만,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국민 눈높이가 아닌 법률적인 잣대를 중심으로 검증을 주도한 맹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인수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 검증은 당선인 비서실 이상휘 정무 2팀장이 이끄는 추천팀과 주진우 변호사가 이끄는 검증팀이 주도하고 있다. 기존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추천)과 민정수석비서관(검증)처럼 추천과 검증을 분리한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이철규 특별보좌역이 추천팀과 검증팀을 조율하며 인사 업무를 관장했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주요 후보군을 접촉하고 윤 당선인과 인선안을 논의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1기 내각은 ‘낙마 흑역사’라고 불릴 만큼 낙마 사례가 반복됐다. 짧은 검증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부동산 투기, 병역 면제 의혹, 막말과 불투명한 재산 증식이 주된 낙마 사유였다. 새 정부 1기 내각 인선에는 특히 후보자 자녀의 입시·병역·취업 문제가 집중 부각되면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던 윤 당선인의 약속과 배치되는 인선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정무적인 판단보다 법률적인 잣대가 앞선 검증팀의 기준과 추천 과정에서 1차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추천팀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검찰 출신 주진우·이원모·이동균 변호사가 이끄는 검증팀은 검찰 수사관과 경찰, 국세청 등의 사정기관 출신 중심으로 운영되며 일부 젊은 변호사들이 단순 작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색을 맡고 있다. 검증팀에 합류한 국회 보좌진 출신은 소수다. 박근혜정부에서 인사 검증을 맡아본 경험이 있는 A씨는 “주 변호사는 민정수석실에서 검증보다는 사정 파트에서 오랫동안 일했다”며 “법률적인 판단이 최소한의 검증 절차라면 최종 단계에서는 ‘국민정서법’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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