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2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셉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중재안은 부패한 국회의원과 권력자만 좋아할 내용이다, 정치적 야합이다,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야 내부에서도 저마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중재안에 만족하지 못한 지지자들이 정당 게시판에 쏟아낸 항의글만 각각 1천 건이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습니다.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힌 인수위와 다른 목소리를 낸 겁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허점이 드러났는데, 법안이 또 통과되면 많은 문제가 불거질 거란 얘기입니다.
“중재안 합의를 존중한다”는 인수위원회 입장과 달리,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 후보자가 합의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겁니다.
당내 반발도 심합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엔 검수완박 법안 합의를 두고 ‘야합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해라’는 식의 항의글이 수천 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에 해명의 글을 올렸습니다.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합의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안만 통과돼, 상황이 더 힘들어졌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공식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내부에선 원내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관련 민주당 강경파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성급하게 시도하다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며 “법안처리를 너무 쉽게 봤다”고 JTBC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게시판에서도 “누더기 법안”이라는 항의글이 수천 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신하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