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제 임기 중에 첫째 정책 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새만금의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빈 땅에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기업이 커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 기업이라는 것은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기업이 크면 주주도 돈을 벌고, 근로자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당선인은 “(규제를 풀어) 누구든지,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면서 “저희는 세금만 받으면 되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정책을 펴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 저는 오직 한 가지 목표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며 “외교·안보도 잘 먹고 잘 살아야 우리가 군인 월급도 주고, 잘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무기로 무장시킬 수 있는 게 아니겠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도 했다.
연금공단 방문 전 공군기로 새만금 일대를 둘러본 윤 당선인은 “과거에 중국이 어떻게 해서 외국 기업을 유치해서 오늘날의 G2(주요 2개국)까지 올라갔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면서 새만금에 기업을 대거 유치할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굉장히 리스크 많은 데 아닌가. 사회주의에 과실 송금도 제대로 안 되고”라면서 “그런데 땅은 국가 소유이지만 50년, 60년씩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땅을 제공하니까 기업이 들어왔다. 규제는 말할 것도 없다. 와서 돈 벌게 하고 땅도 제공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새만금도 빈 땅이 너무 많고 입지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좋은 입지다. 여기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해서 개발을 못 시킨다면 그건 정말 우리 잘못”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만금과 전북을 기업들이 아주 바글바글거리는,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보십시다.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렇게 국내외 기업들이 와서 사업하는 데 정부의 재정만 갖고는 택도(턱도) 없다.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약 1천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굴리고 있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가 이제 전주에 자리를 잡지 않았냐”며 “소위 말하는 투자은행, 증권회사라든지 외국계 투자은행이라든지, 우리 금융 기업의 IB 이런 부분들이 전주 일대에 와서 여기 기금운용본부에서 소위 자산운용을 수주받는 것을 넘어 여기에 하나의 투자은행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 지역 경제 발전, 전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은행 생태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면서 “금융산업 규제가 너무 많다. 규제를 많이 풀면 여기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나올 뿐 아니라 지역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견인해나가는 데 큰 기능을 할 걸로 확신한다”며 “여러분과 함께 멋진 전북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