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심사제, 승진임용 제외도 공약으로…특검, 정치공방 악용 가능성”
이재명,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 방문
(성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경기도 성남 수정구 신흥동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참석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1.10.2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성남=연합뉴스) 고동욱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고위공직자들은 필수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장동과 결합개발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 부동산 정책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하위·중간 공직자와 도시계획·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취득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취득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며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일정 직급 이상 승진이나 임용 시에는 필수 부동산 외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취득심사제, 백지신탁제, 고위직 승진·임용 배제는 조만간 공식 회의를 통해서 선대위에서 당 후보의 공식 정책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서 매우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환수사업은 그 자체로 꼭 인정받아야 한다”며 “모 언론사처럼 계산하면 대장동은 저희가 환수한 게 1조2천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공사 현황 설명 듣는 이재명
(성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경기도 성남 수정구 신흥동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공사 현황에 대해 듣고 있다. 2021.10.2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또 “토지개발을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고, 엉터리 제도로 지자체장의 선의의 행정을 막지 않으면, 1년치 가용 예산을 확보하는 게 하나의 사업단지에서도 두세 배 나온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앞으로는 일하고 연구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기여한 사람들이 이익을 누리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원 부지도) 그냥 뒀으면 용적률 1천%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서서 교통난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당시 인허가를 받았던 민간그룹은 3천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가졌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개발이익을 갖고 500억 클럽, 700억 클럽 등이 많이 생겼을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사업에서 드러난 일부 민간업자의 폭리와 관련해서는 “개발이익 100% 환수를 위한 법률도 만들고,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공사채나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서 얼마든지 공공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 것”이라며 “환수된 이익을 기반시설 확보에 반드시 투입하도록 강제하는 법령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 방문
(성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경기도 성남 수정구 신흥동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참석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1.10.2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또 “공공에서 개발하고 분양하면서 건축공사는 민간에 줘 건설이익을 두리게 하되, 개발이익은 상당 부분 회수해서 국민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대량으로 지어 공급하면 모두가 주거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특검 여론이 높은 것에는 “특검도 좋은데, 구성에 한두달, 법 만드는 데 한두달로 선거가 지나갈 가능성이 많다. 정치공방에 악용될 가능성도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을 추적해야 하는데, 돈이 아니고 무슨 이상한 사기죄로 재판받으면서 (언론을) 도배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침소봉대한다”며 “돈이 어디로 갔느냐를 빠르게 추적해 부정·비리를 뿌리 뽑을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카더라 방송을 동원해 정치적으로 음해하고 왜곡하고 모략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snc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