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文정부 저격..”부동산 규제, 신규 주택 공급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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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asar99

“규제 작동했다면 시장 안정됐어야”..吳 취임 후 8만가구 공급 활로
“시장 영향 고려”..재건축 규제 완화 거듭 강조·타이밍 ‘신중’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2021.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시가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크게 지연시켜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신규 주택의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오래된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내는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추진 중인 ‘스피드 주택공급’ 성과 및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이후 인위적인 개발 억제 정책을 정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재개발 대못으로 불렸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높이제한 완화,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심의·인허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 행정 절차에 발이 묶였던 사업에도 속도가 붙었고, 그 결과 Δ정비계획 수립단계 1만7000가구 Δ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8000가구 Δ착공 및 준공 1만7000가구 등 약 8만호 공급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의 중요성을 거듭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이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 서울시는 입장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부 규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시장 안정화가 보여야 하는데 주택 가격이나 전세난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들도 결국 주택 공급이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분석 결과 수요자에게 지속적인 아파트 공급이 되고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정책 기조가 제일 중요하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막혀있던 것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하고 그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공시가 현실화, 임대차 3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기준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문제고 정부와 실무 협의 때마다 함께 논의하고 고민 중”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서울시도 재건축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은 마련하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타이밍’을 결정하겠단 것이다.

김 실장은 “규제를 풀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그것에 따른 막중한 책임과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압구정 은마 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집값 상승 우려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왔던 주요 재건축 단지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을 연 평균 8만 가구씩 8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추정 물량은 올해 약 6만8000가구(아파트 4만1000가구)를 비롯해 Δ2022년 약 6만4000가구(아파트 3만7000가구) Δ2023년 약 8만8000가구(아파트 5만9000가구) Δ2024년 9만1000가구(아파트 6만2000가구) Δ2025년 9만5000가구(6만6000가구)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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