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오수 “특별법이 검수완박 대안..박범계에 해결방안 기대”

기사내용 요약
검찰, 전날 공정성 확보위한 자체개선안 발표
“특별법 가장 의미…국민에게 선물될 것이다”
“박범계는 100% 만족 안한 듯…수긍은 했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대응하기 위한 검찰의 자체 개선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해결방안을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방안 중에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을 특별법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이 검수완박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국회의 시간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서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간절한 마음”이라며 “검찰의 자체 개혁방안을 배포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 더욱 구체화하고 국민 여러분과 국회에서도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고검장들이 박 장관에게 역할을 요구한 것에 관해선 “박 장관이 검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법무·검찰 최고 지휘감독자로 당연히 나서 이 문제에 의견을 내주시고 해결방안도 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어제 보도자료 통해 검찰의 입장을 종합해 냈고 나머지 부분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의논해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날 발표한 공정성 확보 방안이 권력수사를 줄이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지금 상황은 권력수사 자체가 목적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권력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회,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검찰에서 제시한 방안 가운데 특별법 제정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특별법이란 것이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족쇄가 될 것인 반면, 국민에겐 인권보호와 공정성이란 선물될 수 있다”라며 “인권보호수사규칙이라는 잘 정비된 제도가 있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것을 법으로 상향시켜 규범력을 높이고 그로 인해 수사관계자들 더욱 공정하고 인권보호를 하며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때가 됐다”면서 “개혁된 지 1년 밖에 안 된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보단 더욱 필요한 게 아닌가가”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반응은 어땠느냐는 물음에는 “박 장관은 아마 100% 만족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상당부분 수긍하고 동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부장검사 회의에서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를 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온 것에 관해선 “이런 입법이 되면 당연히 책임지고 직에 연연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나머지 고검장과 검사장에 대해선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철학과 관련돼 있기에 제가 지시하거나 강요할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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