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화상연결 : 한문도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왕릉 아파트’ 문제에 관여된 건설사, 문화재청, 지자체 모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입주민은 입주 날짜가 다가오며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낮 YTN과 인터뷰한 입주민의 하소연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윤두수 / 인천 검단신도시 입주자 대표 (YTN 더뉴스) : 월세, 전세 그리고 무주택자들은 현재 다른 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신도시를 믿고 국가의 지침대로 따랐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약을 썼기 때문에 더는 분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소송으로 가게 되면 입주자들은 그냥 길바닥에 나앉아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급하게 대체해 줄 방법이 없으면 공사 재개를 확실히 해서 입주 예정일에 입주 예정자들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을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앵커]
입주민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미 청약을 넣었기에 기회도 잃었고 입주에 맞춰 살던 집의 계약도 끝나는 다급한 상황인데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영상으로 연결해서 관련 소식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한문도]
안녕하세요?
[앵커]
제가 조금 전에 인터뷰 그 직전에 백제 풍납토성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한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보통 관계단체들은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거든요.
[한문도]
일단 건설사가 건설계획이 있으면 문화재 공간 서비스라는 포털이 있습니다. 문화재 심의를 마치기 전에 문화재법 12조 13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하기 전에 문화재와 관련되면 관계기관에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그래서 관계기관은 그 조항에 대해서 이미 건설사가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건설사들은 또 그런 행위들을 하기 전에 미리 실무진들이 파악을 하는 형태로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만 들으면 당연히 이 사안들을 알았어야 되고요. 이게 지금 아파트를 짓는 데 하루이틀 걸리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것이 가릴 수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었을 텐데 궁금한 건 물론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문화재청, 건설사 이 관계기관 중에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책임이 무거운 곳 어디라고 판단하십니까?
[한문도]
저는 일단 개인적인 제 사견으로는 일단 건설사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20층이 올라가기 전에도 어떠한 주민들의 행동이나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문화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라도 스톱을 하고 관계기관과 또 문화심의총에다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런 행위 없이 주민들의 어떤 입주를 볼모라고 할까요, 적정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지어버린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 서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뇌물죄로 고소당한 분이 있는데, 담당 직원 쪽에서요. 그분들하고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유추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냥 밀어붙였을 때 문화재청에서는 일일이 감시인원이 나와서 현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뒤의 문제는 결국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산업을 하다 보니까 입주자와 공공기관의 그 행위의 문제점을 넘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건설사가 강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앵커]
1차적으로는 물론 건설사에게 책임이 있을 텐데 문화재청도 사실은 이 문화재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하루이틀에 지어진 것이 아닌데 이렇게 뒤에 소송을 거는 것도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잘됐다고 보시는지요?
[한문도]
일단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현장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유네스코도 걸려 있고. 관보에만 게시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다 문화재관리과가 다 있습니다. 관리과에다 건축과 관련된, 문화재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미리 공지를 하거나 유도를 했더라면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문화재청도 부족했고 또 담당 지자체도 부족했고, 건설사도 또 자본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입주 예정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금전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분양가랑 현재 가격이 차이가 아주 크게 나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예정자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한문도]
금전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대안이라고 보고요. 일부 나무를 48m짜리를 세워서 경관을 개선하는 안이 문화재청에서 나왔는데 현재 세계에서 그런 나무가 현실적으로 설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고민스러워서 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검단신도시가 18만 제곱미터에 지어지는 중에 이 단지들이 문제가 터진 건데요. 인근에 아마 최근에 인천 도서관 부지가 착공식을 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공택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 택지들이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착공하지 않은 택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도시공사하고 국토부하고 건설사하고 또 입주자대표 다 모이셔서 대체부지를 찾아서. 물론 입주 시기는 늦어지겠죠. 그런데 아파트를 신속하게 짓다 보면 2년 3개월이면 짓거든요. 그런 부분 같이 협의해서 이걸 풀어가야지 입주자분들한테만 국가를 믿고 분양을 하고 청약을 하신 분들한테 이 부분을 미루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건설사가 소송하고, 주민은 건설사에 소송을 하고 건설사는 또 지자체에다 소송하고 지자체는 문화재청에 하고. 이런 국민들이 서로 힘들어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보다는 국토부나 당정청 책임 있는 부서에서 나서서 도시공사, LH, 또 국토부 그리고 인천도시공사, 입주자대표 모이셔서 서로 서로 조금 양보하면서 푸는 방법 외에는 딱히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자체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고 건설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3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문화재청이 건설사 대표들과 협의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물론 방편이 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한문도]
제가 입주권이나 경사들의 경관들을 체크하지 못했는데요. 일부 물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일부 층을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사기법상. 그래서 비용이 과다하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몇 개 층을 좀 없애고 제가 알기로는 12개 동 중에 4~5개 동은 아직 착공을 안 했고 7개 동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몇 개 동은 위의 상층부를 어느 정도 제거하면 사실 경관을 어느 정도 라인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관계기관들이 다 같이 모여서 답안을 찾아야지 서로 서로 미루다 보면 이것은 국민적 의혹만 사게 되고 커다란 문제가 더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일단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입주자들을 생각해서 빠르게 답을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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