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수소도 못 받는 세제지원…기업들 조세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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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asar99



[서울=뉴시스]기업현장과 괴리된 10대 조세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그래픽=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21.11.14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탄소중립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린수소 같은 신기술이 신성장 기술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등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 조세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대기업 110개사, 중소기업 226개사 등 33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현장에 맞지 않는 조세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14일 ‘기업현장과 괴리된 10대 조세제도’를 소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우선 조세제도가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밝혔다. 응답기업의 81.3%가 신성장 기술이 시행령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세제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그린수소 같은 수소신기술은 아직 신성장 기술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 차세대 메모리반도체는 신성장 기술로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중에서도 최신 기술인 지능형반도체의 경우 신성장 기술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신기술이 오히려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해외는 공제대상이 되는 신기술을 우리나라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고도신기술산업’에 대한 R&D 우대지원 대상과 관련해 2015년 되는 것만 나열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안 되는 것만 나열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변경했다. 담배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기술이 모두 고도신기술로 인정된다.

일부 편법을 막기 위한 칸막이식 조세지원이 제도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물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신성장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성장 R&D 전담인력이 있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 인력이 신성장 R&D와 일반 R&D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지원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공감하는 기업이 70.5%를 차지했다.

반면에 미국·캐나다 등의 경우에는 신성장 R&D 전담인력 같은 요건을 두지 않고 실제 R&D 활동 여부를 검증해 해당 인력이 투입된 시간에 따라 연구개발비용을 산정하고 있다는 게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일반 R&D 조세지원을 신청한 기업은 약 3만4000개사로 신청비율이 99.4%에 달한 반면, 신성장 R&D 조세지원은 197개사, 0.6%로 매우 저조했다”며 “신성장 투자를 늘리자는 제도 취지에 맞게 하루빨리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응답 기업들은 활용하기 어려운 조세지원제도의 사례로 ▲경력단절여성 채용시 동일업종 경력자인 경우만 공제(72.3%) ▲신산업 인프라 구축 등 전국적 투자가 필요한 경우도 수도권 설비투자는 지원 제외(65.5%) ▲연구소 보유한 기업에만 R&D 공제해줘 연구소가 불필요한 서비스업 등에 불리(61.6%) 등을 꼽았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세법상 규제로 불편을 호소한 기업들도 있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부의 편법적 이전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지만 외국에서도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더욱이 계열사의 관련 특허 보유 등으로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부과되는 점은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이 72.9%에 달했다.

또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7년간 중분류 내에서 동일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가업용 자산의 80%를 유지해야 하도록 돼있는 것과 관련해 응답기업의 64.3%는 이 같은 요건들이 산업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업상속 후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기업인이 사회공헌 목적으로 보유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66.1%) ▲배당을 임금이나 투자와 달리 사내유보와 동일시해 법인세 추가 과세(70.8%) ▲배기량 1000㏄ 초과시 업무용승용차로 인정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69.9%) 등도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로 꼽았다.

송승혁 대한상의 조세정책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현장에 맞지 않는 조세제도 사례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현장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기업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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