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윤석열 시대, 다주택자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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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asar99

‘다주택자의 승리다!'(한 부동산 커뮤니티의 게시글 중)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꼽히며 각종 규제를 받았던 다주택자들이 새 정부 출범에 한껏 들떠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주택자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어서다. 

이에 더해 종부세 폐지,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예고한 터라 다주택자의 부담이 점점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규제를 전부 푸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새 정부에서도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양도세 완화부터 시~작!(feat.종부세는?)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하며 ‘양도소득세 규제 완화 3종 세트’를 시행해 다주택자들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1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최고 82.5%(지방세 포함)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6~45%의 기본세율만 적용받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겨 일시적 2주택자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계산하는 ‘리셋’ 제도도 폐지된다. 현재 1주택자가 2017년 8월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이때 다주택 상태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입법 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공포 예정으로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 완화는 윤 정부가 내세우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신호탄으로도 풀이된다. 거래세와 보유세 부담을 모두 강화해 집을 팔도록 등을 떠밀었던 문 정부와 달리 자연스럽게 거래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윤 정부는 이를 위해 단기적으론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론 세 부담 방식 자체를 손 본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보유 주택 호수 차등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는 등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에 공감을 표해왔다. 

임대인 인센티브까지?…”그래도 똘똘한 한 채”

임대인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것도 다주택자에겐 희소식이다.

현행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으로 임대인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매물을 내놓지 않아 전세난 등이 불거진 바 있다. 

윤 정부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대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갱신을 하거나 가격을 일정 기준선에서 지키는 경우에 대해 집주인의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깎아주는 등의 모델이 많이 있다고 본다”며 “현재보다는 집주인의 자발적 행동을 유도하는,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세련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정책에 다주택자들도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검토’일 뿐 실제 시행은 안갯속이라는 점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 정부가 예고했던 규제 완화 정책을 전부 풀기엔 시장의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규제가 큰 폭으로 풀리기 전까진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여전할 것이란 관측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새 정권에선 다주택을 보유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좀 생길 것”이라며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었는데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지금 매물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보다 서울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다주택을 선호하기보다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양도세 한시적 면제만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며 “보유세, 취득세를 비롯해 대출 규제까지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주택을 더 살려고 하는 분위기는 없는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나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수요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양도세 완화는) 다주택자에게 부담갖지 말고 집을 팔라는거지 추가 주택 매수의 부담이 줄어든 건 아니다”며 “수요자들이 나머지 규제 완화를 기다리는 동안 고가 주택 한 채에 집중하면서 상급지 수요가 늘어나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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