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日 언론 “IPEF, ‘채찍’ 선행하지만 ‘당근’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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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asar9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참가국에 노동·환경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채찍’이 선행하는 반면 관세 인하를 통한 미국 수출 기회 확대라는 ‘당근’이 부족하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2일 평가했다.

마이니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일본을 포함해 아시아 각국과 IPEF 출범과 관련한 절충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세 인하 혜택이 충분치 않아 미국 내에서도 IPEF의 미래가 위태롭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미국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기간 IPEF를 공식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알리며 선언문 초안을 공람하는 등 각국의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IPEF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한 중국의 경제적 영토 확장을 견제하는 대항마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이 올해 2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르면 IPEF는 ▲ 높은 수준의 노동·환경 기준에 적합한 무역의 발전 ▲ 디지털 경제와 국제 데이터 유통 관리 ▲ 강력하고 안전한 공급망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이 이탈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달리 IPEF에는 참가국이 상호 관세를 낮추는 무역자유화가 포함돼 있지 않아 참가 후보국 사이에선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미국이 IPEF 참여를 독려하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은 관세 인하를 통한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원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무역자유화에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IPEF에 참여할 것이 확실시되나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을 의식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세안 국가 입장에선 IPEF 참여를 결정한다면 미국에서 별로 얻을 것도 없으면서 중국과 소원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2~24일 일본을 방문했을 때 IPEF 출범을 선언하는 일정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산케이는 “IPEF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이 참여할 전망”이라며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에서도 합류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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