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도 만지작..아파트 ‘거래 빙하기’ 벗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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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asar99

박완주 정책위의장(가운데)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3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박완주 정책위의장(가운데)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3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한다.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최악의 거래 절벽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국회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면서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이 일시적 완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국회 안팎에서는 대선 전 여야 합의로 양도세 인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미 양도세 50% 한시 인하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역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남산에서 본 주택의 모습. 2021.1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남산에서 본 주택의 모습. 2021.1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부동산업계는 양도세 완화가 현실화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상승세 둔화라는 시장 상황과 맞물리면 다주택자의 물량 공급으로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 빙하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80건에 불과하다. 아직 11월 거래량 집계 기한이 남아 있지만, 이 추세라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10월 역시 월간 거래량이 2000건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송파구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면서 버티고 있던 다주택자들도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다”며 “하지만 양도세 때문에 못 팔겠다는 집주인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도 이뤄지면 물량 증가로 거래 절벽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순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으로 세금 경감 효과를 노리는 매물 출회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의 잉여 주택 거래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장기특별공제 혜택 추가나 규제지역 양도세 중과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완화하면) 매물이 쏟아질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거래 절벽을 해소하는 데 도움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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