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규제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걸까, 문재인 정부도 오르는 집값을 막지 못한 것일까. 26차례에 걸친 세제 개편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지난 4년간 상위 10% 평균 주택 자산이 4억2000만원 오를 때 하위 10%는 고작 30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0만명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 집 하나 없는 가구는 50만 가구 넘게 증가하며 처음으로 900만 가구를 돌파하는 등 집을 둘러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17일 통계청의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3억24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4900만원(17.8%) 올랐다.
분위별로 보면 지난해 10분위(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3억900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억600만원(18.7%) 비싸졌다. 이는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과 비교해 당시 10분위 가구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8억8100만원이었다. 이듬해 9600만원이 올라 9억7700만원이 됐고, 2019년에는 1억2600만원 상승한 11억300만원이었다.최근 4년간 주택 자산가 상위 10%는 보유한 주택 가치가 무려 50% 가까운 4억2000만원이나 증가한 셈이다.
반대로 1분위(하위 10%) 가구의 지난해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800만원으로 1년 동안 100만원 올랐다. 현 정부 출범 당시 2500만원에서 4년 동안 오른 주택 가치는 고작 300만원에 불과했다.
부동산 광풍 속에서도 전체 2092만7000가구 중 43.9%는 자신 명의로 된 집을 가지지 못했다. 지난 4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 가구는 2017년 867만4000가구에서 지난해 919만7000가구로 52만3000가구나 늘었다. 특히 지난해 무주택 가구는 전년도 888만6922가구에 비해 31만 가구나 증가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분간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집값 상승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되면 가격이 비싼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실질적인 공급 물량이 확보되기 전까지 서민 주택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